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국가장학금 접수가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은 11월 24일(화)부터 12월 29일(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 소득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내년이면 국가장학금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차를 맞이하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은 얼마나 이루어졌을까?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67만5천 원부터 5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구간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부동산, 금융재산, 부채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시스템 도입 이전보다 포괄적으로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부는 더 많은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8년에 예산안을 늘려 소득 구간 개편 및 다자녀와 저소득층 학생들의 지원 확대를 실행했다.

그러나 현실은 현행 시스템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미반영 부채, 집값 상승 등의 다양한 이유로 국가장학금 혜택을 누리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집값 상승의 여파로 이전보다 1만 9,400여 명의 학생의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줄었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의 사각지대와 관련해 우리 대학 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글로벌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A 학우는 2016년부터 국가장학금을 신청했으나 매번 8분위 이내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A 학우는 “부모님이 연세가 들수록 일이 줄어들고 있는데 소득수준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1금융권의 대출로 인한 부채가 많은데도 제대로 산정되어 나온 결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성적장학금밖에 없기에 매번 학기 시험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SCH미디어랩스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B 학우는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는 학생이지만, 항상 10분위에 선정돼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가 혼자 경제활동을 하시고 소득도 높지 않은데 그중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며 “소득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분위는 계속 높게 측정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득 분위 산정 시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된 후 잔여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된다. 그 후에도 부채가 남아있을 시에는 재산은 0으로 처리가 되지만 소득에서는 더 차감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채가 많더라도 소득이 높게 산정되면 소득 분위도 높아지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소득 분위 산정 시 국세청에서 소득 신고된 금액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금 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다”며 “국세청이나 각 회사 회계부처에 세금 및 소득 신고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전했다.

국가장학금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복지정책들과 달리 장학재단이 산정해야 하는 소득 구간의 범위가 넓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가계의 사례들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서 2019년 동안 소득 분위 산정을 다시 받은 학생이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은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시행된 정책인 만큼 정확한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