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과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모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위키 일부 캡쳐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4193

청년지원정책의 단계별 시스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이래 교육제도의 일환으로 청년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청년지원정책은 학자금 지원, 일자리 지원, 소득 지원, 주거 지원의 단계적 시스템을 말한다. 자신의 역량을 쌓고, 적성에 맞춰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 목돈을 마련하고, 주거지에 정착하여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도움을 준다.

먼저 학자금 지원 정책은 청년 성장의 기반이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으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일반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도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대출해주고 있다. 또한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 조건으로 대학생 등록금 전액과 취업준비금을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재직자(3년 이상)도 대학 등록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일자리와 소득 지원은 함께 작용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사회진출이 원활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한다. 우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연간 900만 원을 지원,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 실업자, 구직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주고 직업 훈련비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어 청년이 창업하거나 혹은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할 경우 꾸준한 소득지원으로 최대 3년까지 자산형성에 기여한다. 대표적으로 중기 신입사원에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재직자의 경우 5년 근속할 시에 3000만 원이 주어지는 ‘내일채움공제’가 마련되어 있다. 해당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청할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를 90%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지원정책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인근 시세 대비 주거비를 27% 절감한 공공 임대주택을 LH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이 역시 중소기업 청년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거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1인 가구의 생활을 지원한다. 미래를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운영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에 보탬이 된다.

이 밖에 창업지원 및 교통지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청년의 성장과 사회진출의 윤활유 역할을 목표로 삼았던 기존의 취지와 부합하는 결과물을 꾸준히 만들어냄으로써 앞으로 청년들의 많은 공감과 높은 지지를 받아낼지 주목된다.

우리 대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희망 사다리 장학생’

한편 우리 대학 진로개발지원팀은 청년지원정책의 ‘희망사다리장학생’을 선발 모집한다. 이는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실시된다. 기간은 학기마다 한국장학재단 혹은 학교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학기는 9월 17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다. 지원 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일반 대학 3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이며, 직전 학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C 이상)이다. 취업 지원형과 창업 지원형 두 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혹은 창업(희망)자가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소·중견기업의 조건은 한 해 매출 5000억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우리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조건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 전액 면제와 생활비 200만 원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장학생이 되면 보증보험에 필수 가입을 동의하여야 하는데, 의무종사를 불이행할 시 지급받은 모든 장학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졸업 후 2~3년 내 중소·중견기업에 진출하고 수혜 받은 기간만큼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도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단, 이직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1년 이상 수혜한 학생에 한해 6개월 당 2개월씩 의무종사일수가 감면된다.

희망사다리장학생 제도는 국가로부터 예산이 주어지면 전국적으로 가장 신청률이 높은 학교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진로개발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윤미 직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모든 학생이 학교 게시판에 관심을 두고 특히, 고학년들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 게시판을) 잘 이용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비단 우리 대학의 학생들뿐만이 아닌 이 시대의 모든 청년이 취업에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가나 학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잘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좌절을 하기 전에 먼저 직접 여러 시스템을 미리 점검하고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