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서비스의 보편적 시청권 논란

쿠팡플레이는 지난 7월 30일(일) 국내에서 진행된 ‘맨체스터 시티 VS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8월 3일(목) 진행된 ‘파리 생제르맹 VS 전북 현대모터스’ 두 경기를 개최하고 이를 독점 생중계했다. 해당 경기를 볼 수 있는 ‘쿠팡플레이 시리즈’는 유료 멤버십인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예매를 진행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의 스포츠 콘텐츠 독점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방송법에서 개정됐다.

쿠팡플레이의 스포츠 중계

2020년 12월 출범한 쿠팡플레이는 남성 가입자 수를 증가시키고 고객이 와우 멤버십에 머무르며 소비하는 락인효과(Lock-in)를 창출하고자 2021년 3월 스포츠 중계에 뛰어들었다. 축구팬들은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 홋스퍼 경기를 보기 위해 ‘스포티비’에 비해 저렴한 쿠팡플레이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쿠팡플레이는 2021년 9월 내셔널 풋볼 리그 중계를 시작으로 2022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을 생중계하며 스포츠 콘텐츠에 집중했다.

또한 쿠팡플레이는 국내 OTT 중 최초로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온라인 단독 중계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존에는 지상파 3사가 온라인 올림픽 중계권을 국내 포털 및 OTT에 비독점 형태로 재판매해왔다. 그러나 2021년 당시 쿠팡은 기존 지상파가 재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상파 3사에 제시하며 온라인 단독 중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해당 협상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제 올림픽을 돈 내고 봐야하나”는 등 보편적 시청권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후 최종 협상에서 결렬됐다.

온라인 독점 중계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OTT가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온라인 중계권을 독점하더라도 지상파, 유료방송 등에 중계권을 재판매해 가시청가구(전체가구 수의 90%)를 확보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성장 단계인 OTT에게는 규제보다 진흥 차원에서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하는 국민관심행사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손흥민이 출전하는 해외 축구 경기를 국민관심행사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상파, OTT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국민관심행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경우 기업의 재산권 및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올드미디어 중심의 현재 제도상 법 바깥에 있는 OTT를 규제하고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정한 미디어 경쟁’과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사이에 정교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