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속 노인 무임승차 제도, 지하철 적자 해결 방안은 없나?
고령화 시대 속 노인 무임승차 제도, 지하철 적자 해결 방안은 없나?
  • 오영화
  • 승인 2023.02.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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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84년부터 시작된 고령자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복지제도다. 당시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에 불과했지만, 올해 17.5%로 상승하게 됐고, 해가 지날수록 고령자 비율은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무임 수송에 따른 적자 금액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3,709억 원, 2020년 2,634억 원, 2021년 2,784억 원으로 점차 증가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나면서 지하철 적자 문제가 심화됐다.

아산역의 모습. (사진=오영화 기자)
아산역의 모습. (사진=오영화 기자)

지하철 적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정부의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정부에서 시작한 복지제도이기에 정부가 무임승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하철 운영을 지자체 공기업이 맡고 있고,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운을 띄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백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필요하다”며 노인 무임승차 연령 하한을 70세로 올리는 대신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티즌은 해외처럼 무임승차 시간대를 정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을 차감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를 둔다. 프랑스는 소득세 납부 현황에 따라 65세 이상 저소득층에게 20~80% 차등적으로 요금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 런던은 60세 이상의 경우 출근 시간 이후인 평일 오후 9시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100%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하는 나라는 드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