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가 계속 이어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여론이 불거졌다. 이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교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학생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뉘어 갈등이 이어져 왔다.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폐지

작년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세졌다. 이때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학생이 교무실에서 흉기로 난동을 피우는 등 교권 침해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자, 학생인권조례 개정·폐지에 힘이 실렸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돼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권 침해와 관련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가 시행되며 논란이 커졌다.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도 조례 폐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다. 반대 측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과 교육 환경에서 권위주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 측은 학생의 권리에만 지나치게 강조되어 교육 활동에 방해되고 교권의 추락으로 교사들이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근거로 조례 폐지를 찬성했다.

조례 폐지가 교권에 끼치는 영향

2022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국민여론조사가 주관한 '교육 활동 침해 인식 및 증가 원인 연구'에선 교권 침해의 핵심 원인은 지나치게 강조된 학생인권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3년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32,951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에 83.1%가 동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학생 인권조례에서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많은 교사가 교육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에 따라오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의 권리와 책무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조례가 교사의 지도 권한과 상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학생인권조례 개선보다 폐지에만 집중돼있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조례를 폐지하기보다, 악성 민원 등 교권 추락의 현실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열거한 학생의 권리를 축소하고 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명시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교권 침해 사건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조례를 폐지하기보다, 학생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