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하자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MBN ‘불타는 트롯맨’의 황영웅부터 넷플릭스 ‘피지컬:100’의 스턴트 배우 김다영까지 일반인들의 학교폭력도 잇달아 논란이 되는 와중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재점화됐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정식 임명되기 하루 전에 사의를 표명해 임명이 취소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2017년 정순신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 재조명되면서다. 민사고에 재학 중이던 정군은 동급생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8개월간 괴롭힌 것으로 학교폭력 대책 지역 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학교폭력 판결문을 살펴보면 학교 측은 정군에 대해 강제 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내렸지만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도 정군은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 비난받았다. 

학교폭력 판결문에 대해 정군의 부모인 정순신은 사건에 개입하여 행정소송 3심까지 포함해 징계 절차 이행을 멈춰 달라며 총 4차례의 집행정지와 1차례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단 1차례지만 최종적으로 강제 전학을 8개월 늦출 수 있게 도움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정군은 서울대학교 정시 100% 전형으로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정순신 사건으로 학교폭력 처벌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자 교육부에서는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입시에도 해당 기록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폭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와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됐다.